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장터(조달청) 사업 계약에 필요한 보증보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나라장터 문서함을 통해 받은 계약서 초안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현금접수)' 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보증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계약보증보험이란?
가장 먼저 계약보증보험은 무엇인지, 왜 가입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보통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예치해 두는 금액이죠.
나라장터(조달청)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약 대상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처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주처 입장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야 하는 판에 돈을 오히려 먼저 내야 한다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만약 계약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계약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할까?
도표를 보고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증보험 업무는 'SGI 서울보증'에서 진행합니다.
간혹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특정 산업 조합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합 가입 금액을 내고 회원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은 업종 상관 없이 보증보험 업무를 진행하는 SGI 서울보증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업무가 처음이신 분은 지도에서 가까운 SGI 서울보증 대리점, 지점을 검색 후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증권 발급을 위해서 대표자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이 좋겠죠.
보증보험 업무를 진행할 일이 많다면 1명의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일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같은 필요 서류를 여러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몇 번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의 재무 현황이나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일처리가 가능해집니다.
3. 계약보증보험 발급 방법 ① : 필요 서류 전달
보증보험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와 컨택에 성공했다면 필요 서류를 안내해줄 텐데요.
최초 업무 진행 시에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SGI 서울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이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나라장터 (조달청) 사업 계약의 보증 보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
- 보증금액 (또는 보증금률)
- 지분율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일 경우)
위 4가지 정보 모두 나라장터 문서함으로 전달받은 계약서 초안에 포함된 정보이므로 출력본으로 저장해 전달하도록 합시다.
단독 계약이라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돼서 간단합니다.
공동 수급일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각 업체 별 지분율 대로 분할하여 각각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억 원,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의 5%인 5천만 원 짜리 계약에 A사, B사가 각각 지분율 60%와 40%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 A사 : 계약보증금 50,000,000원 × 60% = 30,000,000원
- B사 : 계약보증금 50,000,000원 × 40% = 20,000,000원
이렇게 지분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액에 대해서만 각각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4. 계약보증보험 발급 방법 ② : 개인정보 동의하기
요청받은 서류를 모두 전달하고 필요한 정보가 갖춰지고 나면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개인정보 동의 1번, 2번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십 건의 보증보험 처리를 해서일까요?
회사 업무를 하면서 몇 명의 담당자와 같이 일을 해 보았지만 처리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보증보험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클릭합니다.
회사 형태에 맞게 1번(계약체결, 이행을 위한 동의)와 2번(기업신용평가를 위한 대표자용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담당자가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계약보증금 액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왜냐면...
5. 계약보증보험증권 송신
...은 보증보험사에서 해주기 때문이죠!
신청 절차를 거치고 심사에 통과한 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 플랫폼을 통해 발주처에 전자송달됩니다.
보증보험 증권은 아래와 같이 출력이 가능하지만 굳이 발주처에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발급 완료 후 발주처의 계약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죠?
6. 마치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다 보니 이미 익숙한 공공기관이나 보증보험 담당자라면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스타트업이나 보증보험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조달청 사업을 따내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초보 담당자가 이 글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매끄럽게 밟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다음 진행 단계에 대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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